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30조원대 '슈퍼추경'으로 5차 재난지원금..일반 국민은 9월 지급 전망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기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만∼500만원을 차등적으로 줬다.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된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2차 추경은 3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