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제 침체에 따른 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하다보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또한, 열약한 지방재정을 고려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보니, 지급 시기 논의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적당히 말씀드리자면, 5월말 정부와 정치권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급이 진행이 된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추석 전 지급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도 지출 및 시장 경제가 가장 활성화가 되던 추석 전과 설날 전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여당의 입장은 최대한 빠른 시기 소비가 많아질 시기인 여름휴가철 이전에 지급을 하고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의 금액으로 총 15조에 달하는 금액이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잠시 언급한대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크며 상황에 따라서 25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 지급이 38%, 취약증 지급 33.4%, 지급반대 25.3%, 잘 모름 3.3% 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급 반대와 잘 모름을 제외하면, 전 국민이 다 받아야 한다와 취약층이 받아야 한다로 나눠지는데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약층과 전국민이 많은 부분 금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팽팽하게 나타난거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여름휴가전 또는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장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종식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